제목 : 이명박후보와 문화예술대책
이름 : 축제사무국 * http://www.sj-gallery.com


등록일 : 2008-02-25 12:28
조회수 : 3657
 


이명박후보와 문화예술대책  


이명박후보와 문화예술대책

전통과 미래, 예술과 산업이
조화로운 ‘창조문화강국’구현

1.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구현
2. 창조적 문화생태환경 조성 : 지역별 예술창작벨트 구축
3.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
4.  디자인으로 여는 매력적인 한국 - <Designed in Korea>  
5.‘모두가 문화를’- 지역문화 성공시대 실현
6.‘모두에게 문화를’-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
7.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
8. 한민족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교류 활성화
9. 문을 열면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
10. 웰컴 투 코리아 - 한국관광 부활 프로젝트

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
■ “모두가 문화를, 모두에게 문화를”

○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「문화창조국가」
○ 국민 모두가 문화의 창조자이자 향유자인「소프트파워 강국」
○ 고부가가치 창출 문화예술산업을 원동력으로 한「일류문화국가」
○ 문화를 통해 계층, 지역,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「따뜻한 국가」

․ ‘모두에게 문화를, 모두가 문화를‘이라는 정책기조 위에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동시에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.

․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,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.

․ 문화예술인의 열정과 자존심을 지켜주고,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
1.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구현

(1) 현황 및 과제

○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이 진행 중임.

○ 미국은 군수산업과 더불어 문화산업을 2대 전략산업으로, 영국 역시 창조산업(Creative Industry)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이며, 가까운 일본과 중국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진흥정책 추진

○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.2%로 9위수준이지만, 그동안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.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도약을 통해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 추진

○ 문화콘텐츠산업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, 기존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칸막이식 기금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처 ․ 대국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개혁 추진

(2) 정책대안

○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‘콘텐츠육성진흥기금’ 조성

-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양질의 콘텐츠 확보는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사안임
- 국고 신규지원 뿐만 아니라 기존 여타 유사기금으로부터의 출연, 모태펀드의 전환 등을 통해 5천억 규모의 기금조성 및 통합적인 콘텐츠진흥정책 추진

○ 콘텐츠 수출총괄기구 설립 운영

- 현재 영화, 영상, 게임,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소관기관이 장르별로 뿔뿔이 나뉘어져 있는 문화콘텐츠 수출시스템을 통합 전담할 전문기관 육성
- 문화산업의 도약과 생존을 위한 국제협력 및 콘텐츠 해외진출 종합 지원기관으로서, 기획단계에서 해외 판로개척, 투자유치, 라이센싱, 저작권보호, 마케팅,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등  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  

○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 집행

- 최근 6년간(‘01~’06) 영화 ․ 음악 ․ 게임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은 5.5조원, 고용손실은 6만여명,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손실은 11.7조원으로 조사되는 등 관련 산업 피해 심각
- 범정부 차원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마련, 부처별 공조시스템 확립 및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통한 부가시장 확대 등 선순환 구조 확립

○ 세계 문화산업시장 주도 위한 <글로벌 콘텐츠 갈라 페스티발 : GCGF> 추진

- 기존 게임, 영화, 드라마 등 콘텐츠 관련 각종 행사의 통합을 통한 집중화, 국제화 전략을 통해 <글로벌 콘텐츠 갈라 페스티발 : GCGF>을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육성
- 일본의 ‘CoFesta’ 와의 전략적 연계 등 국가간 문화콘텐츠의 교류 ․ 제작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마켓플레이스로 육성하고 관광상품화 추진

○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<아시아 문화산업 협력체계> 구축

- 한류를 통한 아시아적 정체성 공유경험을 확산시키고, 동북아를 세계 콘텐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한 ․ 중 ․ 일 및 아세안 국가간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
- 문화콘텐츠의 기획 ․ 개발 ․ 제작 ․ 연구 아이템의 공유를 위한 아시아 문화콘텐츠은행(ABC : Asian Bank of Contents) 공동 운영

○ 문화산업 핵심인력 양성 위한 CT R&D 강화

-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기술인 CT(Culture Technology)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관련 R&D예산을 전체 R&D 예산의 3%선까지 확대 추진
- 세계적 수준의 CT대학원 추진 및 교육․연구․ 비즈니스 기능을 접목한 ERB Lab System 도입을 통해 핵심 인재양성 추진


2. 창조적 문화생태환경 조성 : 지역별 예술창작벨트 구축

(1) 현황 및 과제

○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,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‘문화의 시대’에 걸맞는 창조적 문화생태환경 및 상징적 거점 조성 필요

○ 창고, 공장, 화력발전소 등 산업시대의 유산을 문화적으로 재창조하여 ‘창작과 소통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, 예술창작벨트화 추진

(2) 정책대안

○ 선도사업 : 산업화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서울의  '당인리 화력발전소'를 리모델링하여 '문화창작발전소'로 전환시키고, 용산, 한강변, 홍대문화지구, 신촌 일대 및 상암 DMC를 연계한 문화벨트의 핵심축으로 활용  

○ 전국 각지의 근대 산업화 유산을 21세기형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지역별 <문화생태환경 조성 및 예술창작벨트 구축사업>을 단계적 추진


3.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

(1) 현황 및 과제

○ 문화예술인의 60%가 창작소득 월평균 100만원이하로 조사되는 등 기초적 생계보장,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며,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절실

○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우려 및 예술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정책, 단순 기금배분에 국한된 업무구조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추진 방식 개선 필요

(2) 정책대안


○ 문화예술인의 열정과 자존심을 지켜주고,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지원과 예술인 상호간 자조적 형태의 「문화예술인 공제회」설치 ․ 운영 등 예술인 복지체계 구축

○ 현재 4천억원대 규모로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임기내 1조원 이상 적립을 추진하고, 예술현장에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개선 추진


4. 디자인으로 여는 매력적인 한국 - <Designed in Korea> Project  

(1) 현황 및 과제

○ 창조산업의 기반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으나, 국내 디자인의 역량은 선진국의 약 80%수준, 특히 공공디자인분야 낙후

○ 디자인산업의 전략적 진흥을 통한 국가이미지(Korea Branding)구축과 문화 정체성 확립 필요

(2) 정책대안

○ 국가디자인위원회(NDC : National Design Council)설치·운용

- 집중과 선택을 통한 ‘디자인 통합주의’ 추구
- 산자부, 문화부, 건교부, 행자부 등 분산된 디자인업무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적인 정책 ․ 예산운용 추진

○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운동을 통해 ‘창조적 삶의 공간 조성’과 ‘쾌적한 도시’, ‘정체성 있는 매력적인 대한민국’ 구현

○ 디자인교육 강화로 스타디자이너 발굴 및 세계시장진출 지원

- 디자인 조기교육 및 특성화교육 (마이스터고교 등)
- 디자인 고급전문인력 집중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원
-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식기반 구축
- 국가 R&D예산 중 디자인 R&D예산 비율 확대


5.‘모두가 문화를’- 지역문화 성공시대 실현

(1) 현황 및 과제

○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역균등정책은 지역별 정체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향평준화만을 강요하여 종국에는 경쟁력 상실의 악순환 심화

○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욕구 다변화 및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감상 하고 체험하는 창의적 생활문화 공간 필요성 증대

○ 지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

(2) 정책대안

○ 생활밀착형 문화복지구현 위해 동네예술센터(Town Art Center) 조성

- 지방의 폐교, 마을회관, 기존 동사무소(현 주민자치센터)등 동네별 공공 유휴공간을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생활 속 문화 ․ 예술 ․ 지식 커뮤니티로 조성
- 지역예술가와 예술지망생의 활동거점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체험 활성화를 위해 동네 예술센터(Town Art Center) : 연 100곳씩 약 10억원의 지원을 통해 문화서비스지원센터로 전환
-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투자(1 : 1), 별도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기업의 기부와 지역 주민들의 모금 병행해 자발적 참여 극대화  

○ 지방자치단체 전속 예술단 설치 지원

- 평균가동률 30%에 불과한 지방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확대 및 주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

○ 정체성이 담긴 지역축제, 도시별 브랜드 구축을 위한 문화마케팅활동 지원


6.‘모두에게 문화를’-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

(1) 현황 및 과제

○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계층 ․ 지역 ․ 세대를 아우르는 ‘따뜻한 문화선진국’ 구현

(2) 정책대안

○ 전국 국립박물관 무료 관람제 실시

-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국립박물관, 미술관의 무료관람제 시행으로 2배 이상의 관람객 증가와 부가가치 증대,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효과를 봄.

○ 문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단계적 실시

- 문화향수 제고 및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시장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의 1%를 초과한 문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(200만원 한도)를 단계적으로 시행
- 2007. 9월부터 기시행중인 문화접대비제도와 함께 시너지효과 창출 통해 문화예술시장 및 예술수요층 확대  

○ 사립 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확대

- 전체 박물관 395개중 사립박물관은 163개로 41%, 전체 미술관 92개중 사립미술관은 70곳으로 76%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
-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 : 법정기부금 혜택 부여(개인 100%, 법인 75% 소득공제)

○ 소외계층을 위한 ‘문화바우처제’ 확대 시행

-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‘문화바우처제’를 장애인, 독거노인, 다문화 이주가정, 탈북가정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 시행
- 동 사업 관련 현행 20억원의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하여 문화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사회통합 제고

○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교육 및 체험 확대

-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시대, 현재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정착한 외국인은 약 10만 8천여명인 반면,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, 풍습, 생활 등 문화적응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
- 국내 다민족 체류자를 위한 문화 ․ 교육 ․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, 보급 및 지자체별 ‘다문화가족 문화지원센터’추진 지원


7.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

(1) 현황 및 과제

○ 한류의 원형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에 대한 창조적 계승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문화국가 구현

○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,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공예의 경우, 중요무형문화재 공예부문의 기능보유자 61명중, 절반이 넘는 31명이 전승자가 전무한 절박한 상황. 시급히 전통공예 기술을 보존하고, 공예상품의 문화상품화 등 보존 육성 대책 필요

(2) 정책대안

○ 문화재 보호기금의 신설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
- 전통사찰에 대한 체계적 보존 등 지정 ․ 비지정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고와 복권기금 등에서 출연, 문화재보호기금 설치

○ 전통공예의 부활 추진
- 전통공예의 전승 ․ 보전 활성화 위해 ‘전통공예촌’의 조성, ‘전통공예家’ 지정, ‘우수전통공예품’인증제 추진

○ 전통예술의 문화산업화 지원체계 구축
- 전통문화유산, 문화원형의 콘텐츠화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촉진


8. 한민족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교류 활성화

(1) 현황 및 과제

○ 통일시대에 대비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 확대 및 지원 필요  
○ 남북간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 구현

(2) 정책대안

○ 상호 공연 활성화 및 영화,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남북 공동제작 ․ 교류 정례화

○ 기존 일시적 ․ 이벤트중심의 교류방식을 정례화하고 나아가 상주형태로 확대하여 남북문화 이질감 극복

○ 남북 문화 유적 공동 발굴사업, 공동연구 및 남북 문화재 상호 전시 정례화

○ 개성공단을 경제협력의 상징적 차원을 넘는 남북 문화교류의 중심기지로 적극 활용


9. 문을 열면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

(1) 현황 및 과제

○ 스포츠의 예방의학적 기능에 주목,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급증

○ 단절된 학교체육 & 생활체육 & 엘리트체육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국민 스포츠 진흥방안 마련 시급

○ 장애인체육, 노인체육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절실

○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산업 경쟁력 및 스포츠 마케팅 제고 필요

(2) 정책대안


○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 공간화

- 전국의 민간 ․ 공공체육시설 정보의 통합화 및 활용프로그램 운용
- 학교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운영 확대 및 시설 지원

○ 특성화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유기적 통합

- 학교 및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학원스포츠 정상화
- 현행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단계적 전환, 체육특기자제도의 점진 폐지 및 가산점 부여제 도입

○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

- 지자체내 장애인 생활체육전담 기구 설치 및 통합복지 구현
- U(유비쿼터스)-스포츠를 통한 장애인․노인 체육활동의 체계적 관리

○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

-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
- 스포츠산업 및 외교분야 핵심인력 양성,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스포츠마케팅회사 전략적 육성


10. 웰컴 투 코리아 - 한국관광 부활 프로젝트

(1) 현황 및 과제

○ 외래관광객 600만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, 해외여행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 필요

○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관광부문에 대한 정부 및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,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와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

(2) 정책대안

○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  新성장 ․ 新고용 경제관광 구현

-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행정의 혁신과 창의적 리더십 발휘
- 친환경 ․ 체험 ․ 웰빙 관광 등 새로운 관광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관광산업 부활 지원
- 컨벤션, 크루즈 관광 등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관광모델 개발, 지원통해 외래관광객 1,200만명시대 구현

○ 사회 통합을 이루는 국민 참여형 복지관광 실현

- Social Tourism 프로젝트 :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 체험 확대를 통해 ‘모두가 함께하는 관광선진국’ 구현
- Home Coming 프로젝트 : 재외동포 및 도시민 귀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

○ 한반도운하 관광 - 생태 ․ 문화관광벨트 프로젝트

- 한반도대운하와 연계하여 지역별 수변형 친환경 테마랜드를 조성하여 동서와 남북을 잇는 소통의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회생.




 
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
47  양해바랍니다. 3047
46  아프리카 7인조 혼성그룹 "Strong-Afrika" 입니다. 1 3015
45  2008 제9회 민통선예술제 3460
44  중국전이 확정되었습니다. 3540
43  한탄강 유원지 후문 교통 어린이집 옆 석물 에 대하여, 1 3809
42 비밀글입니다 박시동님 안녕하세요. 1 11
 이명박후보와 문화예술대책 3657
40  민통선예술제 08-1 신년모임 3213
39  잘 지내시나요, 윤한성입니다. 1 4450
38  안녕하세요...^^ 1 3002
37  2007 제8회 민통선예술제 4002
36  안녕하세요... 이제야 인사를 드려요... 1 3321
35  9월1일(토) 오후2시 3868
34  [변경공지]참여작가모임(8월5일) 3971
33  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다가 1 3926
      


enFree